초유의 ‘행정부 톱3’ 부재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엔 굵직한 대응 과제가 놓였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6·3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하고 본업인 교육부 장관 업무도 놓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둔 고뇌의 시간이 닥쳐 올 수도 있다.

이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이 대행 체제로 맞게 될 대선까지 살얼음판 위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거란 예상이 많다.

경제 분야를 총괄한 거대 조직인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 본연의 업무가 축소되는 등 권한대행 보좌 업무 부담이 컸는데, 이보다 규모도 작고 한 분야에만 집중해 온 교육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을 맡기엔 한층 버거울 거란 게 가장 앞서는 우려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혼돈의 첫날을 보냈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기획·조정팀 △일정총괄팀 △메시지 공보팀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까지 6개 팀으로 구성된 권한대행 지원단을 꾸렸다. 교육부는 앞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체제에서 기재부가 경험한 ‘범부처 지원단’ 사례를 참고해 유관 부처 공무원들의 파견을 받아 지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전체 인원이 기재부보다 적은 만큼, 지원단 역시 기재부 때보다 작은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생겨나는 이 대행 일정을 챙기느라 부처 내 인원들 모두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미 통상 문제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최 전 부총리 사퇴로 하루 만에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도 가동했지만, 한순간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2+2 통상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도출하게 될 상호관세 ‘7월 패키지’ 협상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라도 해 봤고, 최 전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 멤버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카운터파트였다”며 “트럼프 대통령 변덕이 하루하루 다른데, 이 대행 체제에서 외교와 통상 분야까지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공정한 대선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이 대행은 이날 대행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전 총리 출마 등으로 격랑의 한 달이 예고되면서 이 대행의 책임은 한층 막중해졌다.

이 대행 고난의 정점은 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대행 체제 때처럼 이 대행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을 고리로 이 대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김형준·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