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지식재산 중요성 알릴 교육 콘텐츠로 제작 사용

명예특허 등록 결정된 거북선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측우기 등이 명예특허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5월 19일,이하 한국시간)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과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의 우수 발명 15점을 심사해 14점을 명예특허로 등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북선과 측우기 이외에 앙부일구, 거중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혼천시계, 풍기대, 비격진천뢰, 관상감 관천대, 연은분리법,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등이 명예특허 대상이다.
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19세기)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됐다.
특허청은 이들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명예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이다.
거북선의 경우 폐쇄형 구조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함으로써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높인 점이 평가됐다.
측우기는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 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막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뒤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하고 영침을 설치해 위치와 관계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을 제작해 국립중앙과학관 등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을 수여하고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도 제작, 사용한다.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