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1월 3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분노에 찬 게시글을 올렸다. 한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560억 달러에 달하는 머스크의 성과급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나온 반응이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테슬라·스페이스X·뉴럴링크의 법적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네바다와 텍사스로 옮겼다.

■델라웨어주는 인구 100만 명 남짓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지만 인구보다 두 배나 많은 220만 개의 기업들이 북적이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 가운데 65%가량이 본사 위치와는 상관없이 델라웨어에 적(籍)을 뒀다. 기업 유치를 위해 1899년 도입한 회사법에 따라 경영 책임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추고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친기업적 환경을 갖춘 덕이다. 아마존·구글·메타 등 기업들이 내는 법인 등록 수수료는 주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기업 천국’으로 정평이 난 델라웨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실망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둥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억만장자 빌 애크먼의 퍼싱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와 기술기업인 드롭박스가 법인 이전 의사를 밝혔다. 메타도 법인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의 델라웨어 탈출, 일명 ‘덱시트(Dexit)’ 우려에 주 정부는 다급해졌다. 올 초 취임한 맷 마이어 주지사는 지난달 주주들이 회사를 고소하기 어렵게 만든 회사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델라웨어를 떠난 회사들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은 결국 기업들을 떠나게 만든다. 기업이 떠난 빈자리에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에 집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장 우선’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