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그 날,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며 큰 충격과 혼란을 느꼈다.
이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서 마침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법치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많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중대한 국가의 진로와 국민의 선택이 걸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을 단 한 번의 결정, 재심 없는 단심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제도적 구조다.
일각에선, 헌재가 5:3 기각의 교착상태에서 판결지연 등을 통한 최종시점에서 어느 한 불의한 재판관의 배신으로 인해 최종 판결이 8:0 으로 뒤집혔다는 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파면하는 일이 단 몇 명의 재판관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모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로서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는 끝난 일같아 보이지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역사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느끼는 통탄과 좌절은 단지 정치적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우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수많은 20-30 세대들과 애국시민들은 강추위에서도 체제수호를 위애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와 희망이 있다.
전한길 강사가 말했듯이 “이번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미스바의 대각성회개처럼, 우리 자유우파는 잘못을 철저히 돌아보고, 진심 어린 통회와 각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분열과 자만, 현실 외면이 불러온 결과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더 단단히 대오를 정비해야 승리할 수 있을것이다.
다가올 장미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싸움은 더 이상 감정과 혐오가 아닌, 통찰과 책임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늘이 들으시고, 대한민국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자유우파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탈환의 욕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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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민주평통뉴욕협의회 14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