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관계가 또 다시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이었던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던 게.
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이후 6개월 만에 중국군은 또 다시 전 군종을 동원해 대만 포위 합동 훈련에 돌입했다.
포위 훈련은 해군·공군이 총동원돼 대만을 점령하는 3단계 시나리오로 구성됐고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훈련은 작전명은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병력을 조직해 대만 섬 주변을 여러 방향에서 포위·접근하는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인 스이 육군 대교(준장)는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지상 목표 타격, 요충지 봉쇄 등 동부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능력을 시험한다”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중국 동남권을 비롯해 대만 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관할하고 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합동 훈련은 지난해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대만 포위훈련은 중국군에게 일상화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27년은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군의 기세는 꽤나 험악하다. 그러나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 정보당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통해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켜왔다. 해군력 확장에, 최첨단 무기개발 등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 뒤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그 문제점의 하나는 실전경험부족이다. 현대전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으로 실전경험이 전무한 중공군이 실제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시 된다는 거다.
두 번째 문제로는 기술력의 한계가 지적된다.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기술 자립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방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중국군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중국군 내부의 만연한 부패도 심각한 문제다. 부패한 군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졸전을 거듭한 러시아군이 보여주었다. 중국군의 부패는 러시아군보다 한 수 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국군 지휘체계의 경직성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미정보당국의 판단은 그렇다고 치고, 준 동맹관계인 러시아는 중국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중국은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 데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 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의 최근 보고서 내용으로 중국은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과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요약하면 이런 게 아닐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겪어왔으나 미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그만큼 대만침공 성공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