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카운티, 아동시설 성범죄 수천건 소송 40억달러 배상 합의

2025-04-04 (금) 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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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천년대 초까지 성폭력 고발 매듭…당국 “재정난 예상”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아동시설에서 과거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에 당국이 5조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LA 카운티는 4일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6천800여건의 성폭력 피해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40억달러(약 5조8천480억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이 카운티 감독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으면 2020년 발효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법에 따라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이 해결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1980∼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청소년 시설과 2003년 폐쇄된 매클래런 아동센터에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방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카운티의 최고 책임자인 페시아 대븐포트는 "카운티를 대표해 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이번 소송 합의가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용이 드는 합의로, 향후 몇 년간 카운티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운티는 공공 비축 기금에 있는 현금과 판결 의무 채권 발행, 부서 예산 삭감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금 조달에는 2030년까지 매년 총 수억달러(수천억원)의 지출이 필요하며, 2050∼51 회계연도까지 상당한 금액의 지속적인 연간 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1천200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로펌 '베커 로 그룹'(Becker Law Group)은 "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며 환영했다.


AP통신은 미국 내 최대 카운티로 약 1천만명이 거주하는 LA 카운티가 연간 490억달러(약 71조7천억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금은 카운티의 재정난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 카운티는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으며,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출을 줄이면서 지방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지원금도 대폭 삭감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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