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지난 3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같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데 다른 교역국이 협력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 국가와 14개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를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USTR이 보고서 요약본에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고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非)시장경제 내용물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 캐나다에 수출하는 유제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 분야 등에서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USMCA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USMCA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들이 국방 조달은 다른 체결국에 개방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다른 나라와 RDP를 체결해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DP가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외국 공급업체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산업 역량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한다면서 "미국을 우선하도록 RDP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을 하고 있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RDP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정부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처했다면서 GPA를 개정하거나 재협상하고, 이를 실패하면 GPA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환율시장에서 외국 정부의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의약품, 반도체,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권고했지만 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이 보고서에 담긴 권고 등의 내용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과 관세, 무역 협상을 할 때 일종의 "로드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금은 미국의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무역·경제 정책을 추구할 때다. 이 보고서는 정확히 그것을 이뤄낼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