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 들 수도 없고

2025-03-18 (화) 12:00:00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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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인플레이션(물가)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물가 못지않게 미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건강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실제로 건강 보험료는 물가 인상률보다 더 가파르게 매년 오르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료를 분석, 최근 발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족의 월 건강 보험료가 지난 15년간 1,000달러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병원 진료와 처방약 비용 등이 뛰면서 보험료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가 급상승하면서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까지 울상을 짓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부문 기업이 제공하는 가족 건강보험의 평균 연간비용은 약 2만4,000달러, 한 달에 2,000달러였다. 그러나 직장으로부터 건강 보험을 제공받는 절대 다수의 직원들도 보험 비용 일부를 내야 하는데 직원들의 보험료 부담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민간 업종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가족의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08년 1,000달러에서 2023년 2,000달러로 15년 만에 2배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 일뿐 실제로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더 그렇다.

LA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는 회사를 통해 건강 보험이 있지만 아내와 자녀 등 3인 가족의 건강 보험료로만 매달 1,000달러 넘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씨도 직장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본인과 아내의 보험으로 매달 약 800달러를 부담한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직장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고가 건강 플랜에 가입할 경우 월 직원 부담 금액이 1,500달러, 심지어 2,000달러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가 100달러 가량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모씨는 “월급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동결 상태이지만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사실상 월급이 감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내의 당뇨병 치료 등 건강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없애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다른 생활비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직장에 안다니거나 소득 기준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경우 연방·주 정부가 제공하는 ‘오바마 케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옵션이지만 직장이 있는 중산층 가정에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장 건강 보험에 비해 큰 가격 차이 또는 커버리지 측면에서 큰 혜택 메리트가 없다.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내 중소기업 중 직원에 대한 건강 보험 커버를 없애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치솟는 직원들의 건강 보험을 계속 커버해줄 경우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조사단체 근로자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국적으로 10~24명의 근로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65%에서 52%로 감소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의 경우 보험 적용률은 동 기간 34%에서 23%로 급감했다.

보험료 급증은 비단 캘리포니아 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는 가족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중소 비즈니스 오너들은 정치권이 건강보험료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

보험료가 급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 US 버클리 노동연구센터는 “진료 가격 상승이 보험료 급등의 주된 원인”이라며 “병원 입원과 진료, 처방약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보험료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강 보험의 가파른 상승으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민들이 날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 재정 부담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온통 관세와 연방 공무원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도 미국의 건강보험 위기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