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맹 강조했던 바이든이 왜… 한 핵무장론·계엄이 빌미 됐나

2025-03-17 (월) 12:00:00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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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임기 종료 앞두고 포함

▶ 한국 정치 혼란이 원인 분석 속
▶ 일각선 “두 사안과 관계 없어”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을 겪는 중이라는 점에서 SCL에 포함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미국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핵무장 여론을 SCL 추가 사유로 거론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023년 1월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해지면 전술핵 배치를 하거나 우리 스스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틀 후에는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SCL은 실무자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대로 작성하는 리스트로 보이며 이는 핵 문제 같은 양자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며 “SCL이 오히려 국내의 핵무장 찬반 갈등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DOE 역시 SCL에 대해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만이 SCL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SCL 국가들과 미국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핵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자국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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