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판사들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비율이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판사 비율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지만 법조계에서의 아시아계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주내 사법 임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캘리포니아 현직 판사의 수는 총 1,644명이며, 이중 아시아계는 187명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판사 수가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00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87%가 늘어난 셈이다. 2014년 당시 판사 중 아시안 비율은 6%였다.

2024년 캘리포니아 판사 현황에 따르면 아시아계 판사는 법원 종류별로 지방법원에 175명(전체의 11.2%), 주 항소법원 11명(11.2%), 주 대법원 1명(14.3%)으로 각각 집계됐다. 뉴섬 주지사 재임 기간에는 아시안 판사 임명이 비교적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명된 판사 중 아시안은 100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에는 27명으로 전체의 20.6%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아시아계 판사 비율은 가주 내 아시아계 인구 비율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 인구 중 아시아계는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주지사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변호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약 14%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한인 등 아시아계의 대표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잇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인종 및 문화적 집단의 법조인 및 판사가 충분해야 균형 잡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판사 임명이 성별과 인종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임명된 판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또한 절반 이상이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또는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섬 주민 등 비 백인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백인 판사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2024년12월31일 기준 캘리포니아 내 백인 판사는 현직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역시 2023년 기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인구 중 백인의 비율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법조계가 역사적으로 백인 중심 구조인 가운데, 여전히 법조계의 인종적 다양성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