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머스크 “업무성과 보고 안하면 해고” 방침에 공무원노조 소송

2025-02-24 (월) 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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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례 없는 일…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가 공무원 경멸”

머스크 “업무성과 보고 안하면 해고” 방침에 공무원노조 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축소 지침을 실행 중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은 전날 인사관리처(OP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업무 내용 보고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당초 OPM이 지난 13일 연방 정부의 수습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조 측이 지난 19일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후 OPM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업무 성과 보고를 지시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은 지난주에 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을 곧 받을 것"이라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OPM이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에는 "당신이 지난주에 달성한 약 5개의 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마감 기한은 월요일(24일) 11시 59분(미 동부시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 등 단체들은 연방 공무원들이 이전까지는 OPM에 이런 업무 보고 이메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OPM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절차적 요구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FGE는 성명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과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를 일컬어 "공직에 두 번째로 종사하는 수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평생 단 한 시간도 공공 서비스에 종사한 적 없는,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에게 자기 일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 소송을 비난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여를 받는 이 직원들이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린 시간 동안, 그들은 민간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리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하는 일을 100번 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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