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 이사회의 권한 강화
2025-02-20 (목) 12:00:00
▶ 주주 결의안 차단 용이
▶ 경영진으로 권력 재분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화당 소속 SEC 위원인 마크 우예다를 SEC 위원장 직무대행에 지명한 이후 SEC가 기업 이사회가 주주 결의안을 차단하기 쉽게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소한 부분까지 거론하는 주주 결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표를 건너뛰기 쉽게 만든 것이다.
SEC는 또 블랙록·뱅가드 등 금융사에 대해 더 엄격한 공시 요건을 적용하고 기업들이 주주 간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해 탄소 배출 제한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툴레인대의 앤 립턴 교수는 ”대주주에게서 기업 경영진에게로 비교적 극적인 권력의 재분배“라고 말했다.
우예다 직무대행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지명자 등 공화당 인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회의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