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지금…] 최고 권력의 자리가 뭐길래…

2025-02-18 (화) 08:42:48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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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의 교육과 그 유산에 대한 책임감의 시대정신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고 권력에 오른 지도자들은, 자신의 미션이 확고 하였다.

세종, 영조, 정조 같은 조선의 임금들이 있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신라의 김춘추 즉 대통무열왕, 백제의 근초고왕도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일 것이다. 그외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최고 권력에 오른 나폴레옹 같은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 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는 바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정말 피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는 명예욕에 불타서 권력 그자체를 목표로하는 자를 국가 최고 권력자로 뽑을 경우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키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사적으로 부린다.


결국 자신도 몰락하고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거나 몰락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다.
최고 권력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대중적인 인기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영리하고 현명한 지도자들은 대중의 요구와 자신의 비젼을 일치시키거나 적절히 혼합하여 대중의 지지로 자신의 비젼을 정책으로 현실화 한다.

그런데 우둔하고 사악한 지도자는 정치를 포퓰리즘에 입각하여 쇼 처럼 펼치려 한다. 이런 부류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특히 인기 영합적 정책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으로 경제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재정을 악화 시킨다. 포률리즘 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는 특정 소수계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웃 나라나 적국의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려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생기고 이때 반대 세력을 탄합하거나 비판을 억누르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동적인 쇼에 집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고 한다. 이는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 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포풀리즘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경제, 정치 체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문제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쇼 정치로 피해를 보는 희생자들이다. 특히 지도자의 눈밖에 있는 특정 소수계는 극단적으로는 삶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세상이 바뀌어도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겐 그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국가는 몰락하고 결국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행히 민주주의 사회는 최고 권력자가 일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고 다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죽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주의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SNS 시대에는 곳곳에서 고장이 나고 있다.

가짜와 왜곡된 메세지가 총과 대포 대신에 상대를 실시간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을수 없다보니 모든 국민들이 쉽게 혼란에 빠지고 쉽게 싸움의 전선이 만들어져서 사회와 국가를 순식간에 분열시키면서 곳곳에서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를 쇼처럼 하는 지도자들에게 SNS는 최적의 환경이다.

우리와 같은 유색인이자 이민자이자 소수계에겐 더더욱 긴장을 놓을 수없는 환경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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