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추워도 겨울 날씨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고 했는데 2주 이상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한주 전에 내린 눈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결국 추위로 연방 의사당 앞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실내 행사로 축소되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로 들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때부터 공언한 바와 같이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포함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약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도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부터 추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DACA 프로그램 폐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비자 발급에서도, 특히 범죄 기록이나 비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처리 시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은 물론 까다로운 서류 요구와 함께 인터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들은 트럼프 1기때도 경험했던 내용으로 2기에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하고 서류미비에 있는 분들은 추방에 대한 법적방어와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 적자가 36조 달러이고 매년 갚아야 할 빚이 1조 4천억 달러로 미국 예산의 3번째다.

반 이민 공포는 조성하겠지만 전격적인 모든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민단체들의 소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교통, 환경평가를 보수적으로 하고 또 반대하기 때문에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이 반대하는 뉴욕 시 교통 혼잡료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본인이 1기때 도입했다가 롱아일랜드 유세에서 2025년 규정 시한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했던 지방세(SALT)세금공제 한도가 철폐될 것이다.

이 지방세는 1기때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집값이 비싼 민주당 지역의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하여 도입한 지방세다.

반면에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들은 힘들게 될 것이다.
한인들과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째 공들이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E-4비자(FTA 체결 국에게 주는 전문직 비자로 FTA 체결 국가 중 한국만 제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에서 변경될 수 없는 순수 취업 비자임에도 외국인이 미국에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고 또 반이민이 이젠 미국의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함께 협력업체로 들어온 자동차, 반도체, 베터리 관련 생태계를 조성한 기업들이 미국에는 없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서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모든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또 숨게 되면서 도시 경제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 14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데, 뉴욕 67만명, 뉴저지 49만5,000명으로 같은 생활권인 두 주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의 115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없다면 심각한 인력난과 소비자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유색인들은 영주권, 여권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고 시민권자도 시민권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것을 항상 지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가 서툰 노인 세대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일간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와 함께 시민권자들과 합법적인 사람들도 함께 체포 되었기 때문에 백인이 아닌 한인들은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2기가 이런 상황이다. 그레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