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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특검법’ 與 요구 대폭 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하라”

2025-01-17 (금)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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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특검법’ 與 요구 대폭 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하라”

17일(한국시간)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한국시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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