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확정 “100년 징역형도 가능”
2024-12-30 (월) 12:23:32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씨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재차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