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삭제된 선거인명부 복구 판결…VA 즉각 항소
2024-10-28 (월) 07:42:41
박광덕 기자
페어팩스와 라우든 카운티가 버지니아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약 1천여명의 비시민권자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18일자 A2), 연방 법원이 삭제된 명단을 선거인 명부에 복구하라고 판결했고 버지니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이민자 권리연합, 버지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등 인권 옹호 단체들이 주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고 최근 주 전역에서 삭제된 1,600여명의 삭제된 명단을 복구시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 주정부가 선거일 90일 전에는 유권자 명단에서 부적격자 이름을 체계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정한 ‘유권자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판결 당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