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권 격하 후에 낙태 더 늘어
2024-10-25 (금)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받던 낙태 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임신중절의 낙태 건이 늘었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낙태를 법으로 거의 원천 봉쇄한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2020년보다 2023년에 더 많은 낙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에 49년 동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던 임신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 지위에서 축출하고 각 주의 의회가 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다.
이에 그 전부터 임신 6주~15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도 헌법 때문에 공포하지 못했던 친 공화당의 보수적 13개 주 정부는 즉각 이 낙태 불허의 주 법률을 실행시켰다.
이후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주를 제외한 10개 금지 주에서 낙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 약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도 낙태 증가가 확연하다.
NYT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서 총 58만7000건의 임신중절이 행해졌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상반기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