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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엑스, 브라질 ‘복귀’…법원 명령 모두 준수

2024-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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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계정 차단·벌금 69억원 납부·법률 대리인 임명

머스크의 엑스, 브라질 ‘복귀’…법원 명령 모두 준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이터]

브라질 대법원이 미납 벌금 납부와 법률 대리인 임명 등 명령을 모두 준수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운영 재개를 승인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엑스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아나텔(Anatel)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나텔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이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가 브라질 법률과 제반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다며, 이번 재개 명령 결정은 "브라질 사법부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검찰은 의견서에서 "현 상황에서 엑스 활동 재승인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고 브라질 대법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이어진 엑스 접속 차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는데, 엑스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도 공석으로 두며 반발 태세를 높였다.

엑스 소유주인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탄핵당해야 마땅한 사이비 판사",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엑스는 그러나 지난 달 하순께 입장을 바꿔, 증오 메시지 유포 혐의를 받는 9명의 계정 차단·법률 대리인 선임·미납 벌금 2천860만 헤알(69억원 상당) 납부 등 대법원 명령을 모두 따랐다.

인구 규모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엑스의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꼽힌다. 브라질 엑스 이용자는 최소 2천만∼4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매체 G1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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