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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승리는 건강보험의 위기

2024-09-23 (월)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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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수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역대 최저수준 근방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작은 기적은 연방 의원들이 서둘러 손을 쓰지 않는다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최근 연방 센서스국은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비중이 지난해 8%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는 전년도에 작성된 역 대최저치인 7.9%와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가 나오기 전의 건강보험 무보험자 비중은 오늘날에 비해 대략 두 배 가량 높았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오바마케어로 보험가입률이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같은 진전은 민주당이 은밀히 세법을 조정해 오바마케어를 확대한 덕분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과 2022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간 보험 시장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개인이 구입한 보험 플랜의 보험료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를 확대했다. 당시 이같은 조치는 같은 법안에 포함된 코비드 구제기금과 기후변화 관련 정부 보조안 등 보다 섹시한 프로그램에 가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료 세금공제 확대 조치는 미국인 수천만 명의 건강관리 접근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의료경비 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숨은 영웅’이다.

세금감면 확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플랜의 보험료를 크게 줄이거나 사실상 없애버렸다. 일부 가구는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보험플랜을 새로이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그보다 더 많은 다른 가구는 명목상의 액수만을 지급했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헬스케어.거브(healthcare.gov)의 고객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한 달 보험료가 10달러 미만인 건강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저렴한 보험료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마켓플레이스 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관리들 역시 마켓플레이스 플랜 보조금에 관한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했는데, 이는 팬데믹 시기의 메디케이드 보장 의무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보험을 잃게되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 결과로 2023년의 마켓플레이스 플랜 가입자수는 보험장터 개장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또 다른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보험 가입자수는 2024년에도 계속 성장했고 현재 가입자수는 2,800만 명을 헤아린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증가한 셈이다.

KFF 자료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마켓플레이스의 고속 성장을 거의 온전히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시장 보험 전체 가입자의 83%를 차지한다.) 저소득 가구들이 보험료 보조금과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여주는 다른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의회 의원들이 개입하지 않는 한 확대된 보험료 지원법이 2025년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은 내년말까지 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고, 그 즈음에는 의료 관련 세법의 다른 많은 조항들 또한 만료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그 이전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들은 년초에 다음번 보험료의 가격을 책정하고 광고를 시작한다. 만약 의회가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게도 시한폭탄에 다름없는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은 이번 선거에서 - 최소한 지금까지는 -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보다 훨씬 작은 그룹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다른 세금관련 이슈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녀의 맞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약속했듯이) 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약 4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실현되지 않은 일부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해리스의 최근 제안은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고작 1만 가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폭스와 CNBC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세금공제가 예정대로 만료될 경우 거의 2,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보다 더 고약스런 것은 400만 명이 보험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는 도시연구소의 추정이다. 게다가 이들은 특정 시점에 포착된 마켓플레이스 참가자들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그들은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필요로 하는 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수치가 아니다. 마켓플레이스 보험은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실직기간에 사용할 임시방편용 보험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무부가 새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7명당 한명 꼴인 5,000만 명이 지난 1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시장 보험을 구입했다.

비록 자신의 주된 공약은 아니지만 해리스가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연장의 중요성에 대해 종종 언급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트럼프는 이 이슈를 완전히 무시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일어날 또 다른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그의 우군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지켜보면 된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보험료 지원이 종료돼 보험료가 급등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사실상 공화당이 움직이는 연방하원 예산의원회는 지난해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조항의 조기 종료를 제안했다. 그 이후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연장안은 마이크 크래포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와 제이슨 T.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미주리)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내년에 이들이 관련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 공화당이 생계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한다면 이같은 사실부터 먼저 떠올려야 한다. 만약 공화당이 미국인 가구가 직면한 의료경비 위기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건강보험 보험료 세금공제 연장안에 즉각 동의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신중한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공화당은 이들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