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NS에도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붙이자”

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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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신건강 악영향…경고문 필요”

▶ 뉴욕 등 주 검찰 42명,‘초당적 지지’ 선언

뉴욕 등 미 전국 42개 주 검찰총장들이 소셜미디어(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지난 6월 제안한 계획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캘리포니아·콜로라도·테네시 등 42개 주의 주검찰총장들은 이날 SNS에 담배나 술에 붙는 것과 같은 경고문을 달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회는 의무총감의 경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은) 청소년이 처한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중대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21년부터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기된 “메타(페이스북 모기업)가 어린이들에게 불안·우울증·자살 충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벌이 때문에 묵인해 왔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7월 뉴욕주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SNS 업체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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