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막강한 수퍼바이저 파워 분산하자”

2024-07-05 (금)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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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도 정부개혁안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 부패방지 윤리위 신설도
▶주민 찬반투표 거쳐야

LA시에 이어 LA카운티 차원에서도 정부 개혁안이 다시 추진된다. 현재 5명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LA카운티 정부 운영과 예산 감독을 총괄하는 CEO를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다.

이는 헌장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난 4일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와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내용의 헌장 개정을 11월 주면투표에 부치는 것을 추진한다며, 다음주 9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이에 대한 초안 작성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초안이 나온 뒤 두번 더 위원회 표결을 거치는데 8월 9일 이전에 최종 표결가 이뤄져야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올라갈 수 있다.

LA카운티 인구는 약 970만명이며, 정부 예산은 연간 400달러 이상이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대부분의 주보다 더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LA카운티를 5명의 수퍼바이저가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오랜기간 수퍼바이저 수에 변함이 없었다면서 현재 수퍼바이저 한명당 관할 지역 평균 인구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5명으로 구성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852년에 만들어졌고, 1912년 5명 각자가 관할을 갖는 지금의 형태로 변경됐다. 1912년 당시 LA카운티 인구는 약 50만명이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이 이뤄지면 수퍼바이저 한명당 권력의 크기는 자연스레 축소된다.

이러한 가운데 관할 구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수퍼바이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안 수퍼바이저 탄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수퍼바이저는 3명이 백인, 1명이 라티노, 1명이 흑인으로 아시안 수퍼바이저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다.

정부 개혁안은 이전에도 다른 수퍼바이저들에 의해 추진된 바 있는데 수퍼바이저 증원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린지 호바스와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전했다. FM3리서치가 8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4명 중 3명이 수퍼바이저 증원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까지 통과된다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수퍼바이저 증원은 선거구 조정 절차를 거쳐 2032년에 시작, 선출직 CEO는 2028년에 선출하는 것으로, 독립 윤리위원회 설립 기한은 2026년까지로 각각 예정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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