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3개 로펌과 손잡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네트워크 기회도 마련해 현지 정착을 돕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7월부터 대형 로펌사와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3개 대형 로펌이 곧 중기부와 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개 로펌에 소속돼 있는 58명의 변호사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투자 △규제 △노무 △법무 등 현지 이슈 관련 법률 자문을 한다. 자문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회원 68만 명 규모의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질문답변(FAQ)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사업을 펼치는 기업에게는 따로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뤼튼테크놀로지스, 메디쿼터스 등 일본에 진출해 있는 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누구’를 운영하고 있는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AI 플랫폼 ‘뤼튼’을 운영하는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 대상 IR 피칭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현지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 지원 서비스’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재산권(IP)와 관련된 법률 지식도 필요한데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며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 당부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와 K스타트업센터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힘들고 고단한 해외진출의 과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