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수국적 40세로 하향 기대”

2024-04-18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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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워싱턴 동포간담회

▶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제한적” 개헌 시사

“복수국적 40세로 하향 기대”

16일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 동포간담회에서 린다 한 워싱턴평통회장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자”고 외치며 건배하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150여 한인들이 초대된 가운데 김 의장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G7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750만 해외동포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병역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되고, 전면 허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동포들은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의원도 “그간 복수국적 문제는 해외동포들의 한국 내 권익보장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서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이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국적문제가 앞으로 해외동포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책의 지속성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의장과 함께 방미한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이상 국민의힘)·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이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임기 마지막 사업으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이번 방문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를 마련해 다음 달 창설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17일 조지워싱턴대 강연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오타와로 떠났으며 밴쿠버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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