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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미 전국서 동참 잇따라

2024-04-01 (월)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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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남의 일 아냐” 인식 확산 “뉴욕 기자회견 후 연락 이어져”

▶ 한국 언론도 정부부처 불합리성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미 전국서 동참 잇따라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회들이 최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캠페인에 시동을 건 이후[본보 3월20일자 A1면] LA 지역 한인단체들이 잇따라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접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뉴욕지역 한인회들의 법개정 청원 캠페인 소식이 알려진 후 LA 한인의사협회는 LA에서도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해 서명 양식을 보내줬다.

또 LA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도 한인 2세의 미래를 위해 나서겠다고 동참의사를 표했다”면서 “미주 전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식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뉴욕한인회, 퀸즈한인회, 커네티컷한인회, 뉴저지한인회 관계자와 공동 서명한 대통령 청원서와 증빙자료들은 지난 20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에 속달로 발송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내달 말이나 5월초에 올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반향은 미주를 넘어 한국까지 확장되고 있다.

실제 서울신문은 한국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소위 홍준표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법무부와 병무청의 공식 공문을 통해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의 무지와 혼란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병역 의무가 없다고 한 반면 병무청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 남아 있으면 병역의무가 있다고 한 정반대의 해석을 예로 들며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 소위 ‘국민정서’ 운운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안타까웠는데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한다”며 “뉴욕 기자회견이후 동포사회의 동참의사와 응원, 그리고 참여가 부쩍 늘고 있는 이때 미 전역의 더 많은 단체가 동참해 한국 정부에 대한 법개정 촉구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오프라인에서의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과 ‘온라인 서명’(yeschange.org)이 병행된다.

△문의:jjchuninfo@gmail.com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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