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먹는 낙태약’ 제한 안 할듯

2024-03-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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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단체 소송자격 지적

▶ 6월말 최종 판결 전망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이 이날 90분 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대법원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께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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