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2024-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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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무부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6개 주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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