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연방 검찰이 LA 경찰국(LAPD)과 LA셰리프국(LASD) 등 지역 치안기관과 공조에 나선다. ‘안전도시 작전’(Operation Safe Cities)으로 명명된 새로운 계획은 지역 치안기관이 총기 사용을 포함한 폭력 범죄 케이스를 연방 검찰에 이첩해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의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장은 지난 20일 도미니크 최 LAPD 국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LASD) 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도시 작전의 시행을 알렸다. 에스트라다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총기 폭력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강력한 자원과 형량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트라다 검사장은 관할 지역을 넘나들며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주 사법당국에 연방 차원의 자원과 추적에 필요한 세밀한 수사기법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미니크 최 LAPD 국장은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의 길거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교도소에 수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나 LASD 국장도 “세리프국은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방 검찰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죄 대응에 있어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지 개스톤 LA 카운티 검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에스트라다 검사장은 “나는 LA와 벤추라 카운티 검사장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그들도 우리의 노력에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 검찰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연방 검찰의 계획에 찬사를 보내며,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방식과 자원의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전문가들은 폭력과 강도, 총기 범죄 등의 경우 연방 사법 시스템에서 형량이 더 무겁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스캇 텐리 전 연방검사는 “특히 LA에서 폭력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의 경우 지역 검찰 시스템 하에서는 금세 석방되지만 연방 시스템을 적용하면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캇 텐리 전 연방검사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LA카운티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팩트”라면서 “이러한 범죄에는 모든 사법집행 기관의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며 주당국이나 지역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