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의회, 쟁점예산안 협상 타결

2024-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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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까지 처리해야 셧다운 면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던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안에 합의

연방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이 18일 국경 안보에 관한 당파 대립으로 지연됐던 주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야 협상단은 이날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안에 합의했다.

2024년 미 대선에서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마련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문건 작성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문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처리됐어야 하지만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가 늦어졌다.
앞서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비교적 논쟁 소지가 적은 부처 예산안은 하원에 이어 지난 8일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러나 국방과 국토안보, 노동, 교육,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된 나머지 분야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아직 처리가 안 됐다. 본 예산안은 22일까지 처리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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