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세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뉴욕시는 15일 ‘세입자 보호 전담기구’(Tenant Protection Cabinet · 이하 TPC)을 출범시켰다.

TPC는 뉴욕시장실과 시소방국(FDNY), 시아동복지국(ACS), 시인권위원회(CCHR), 시노인국(DFTA), 시빌딩국(DOH), 시재무국(DOF), 시주택보존 및 개발부(HPD), 시주택국(NYCHA) 등 시정부 산하 2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TPC는 세입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장기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자들이 악덕 랜드로드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PC는 ▲세입자가 핫라인 혹은 기관 등 어느 곳에 연락을 해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세입자 지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정부 데이터를 전략으로 사용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식별, 세입자들이 더 좋고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흑인의 23%, 히스패닉의 20%가 아파트 등 현 임대 주택에 3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백인과 아시안은 9%가 같은 답변을 해 인종별 격차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TPC는 세입자 지원 정책을 개발,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