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노동, 구금, 인신매매, 강제 송환 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은 “중국과 북한은 중국 내 탈북자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제공하는 등 탈북자들을 찾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그는 과거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탈북 시도, 당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인쇄물 소지, 종교적 신념 보유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대통령, 국무장관 등에 ▲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정부의 탈북자 보호 ▲ 중국에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상 의무 이행 ▲ 탈북자 강제 추방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중국 등의 책임 문제 제기 ▲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자금이 전용되는 중국 내 탈북자 노동 종식 추구 ▲ 중국 내 탈북자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