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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틱톡 금지법안 초고속 처리

2024-03-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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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업 소유에 안보 우려 6개월내 미 사업권 매각해야

연방하원, 틱톡 금지법안 초고속 처리

연방하원의 틱톡금지법안 표결에 앞서 12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밖에서 티톡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연방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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