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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소 체류기간 제한정책, 예산절감 효과”

2024-03-07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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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예산국장, 청문회서 밝혀 보호소 인구 감소로 17억달러 절감

뉴욕시가 난민 보호소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 덕분에 17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자크 지하 뉴욕시예산국장은 4~5일 이틀간 이어진 시의회 청문회에서 “난민 보호소 체류기간(독신 성인 30일, 자녀가 있는 가족 60일)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17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18만명 이상의 난민이 뉴욕시에 도착했다. 난민 급증으로 난민 보호소 체류기간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호소 인구는 연초 약 6만9,000명에서 최근 6만5,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뉴욕시 설명이다.


실제 정책 시행 후 난민 보호소 성인 1/4과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절반 정도가 보호소 체류 재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 난민들은 보호소를 떠나고 있다.

망명 신청자 운영국(Office of Asylum Seeker Operations)의 몰리 쉐퍼 국장도 “난민 보호소 체류기간 제한 정책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며 “서비스 축소 없이 난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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