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피 22개월만…미국서 중형 예상 병과주의 채택 100년이상 징역형도 가능
권도형(32)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