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수감자 24명 알고도 교정기관 답변없다고 면회 안해

뉴욕총영사관 등 일부 재외공관들이 주재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외공관 주재관들이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주재관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최고등급(E)나 차상위등급(S)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며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후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주재원 부실 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뉴욕총영사관을 적시했다.
뉴욕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 근무실태 평가 작성 당시 활동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례로 2022년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과 2022년 하반기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등은 민원 해소 등 기업지원 활동 중 적극적·핵심 활동이 전혀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이나 주일본대사관 상무관 등은 40건 이상의 활동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관할 구역내에 한국 재외국민 수감자가 모두 24명 구금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명도 면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뉴욕총영사관 측이 관할 교정기관에 방문 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하고도 교정기관측이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영사 면회 업무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재관은 전문분야별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만 외교부 소속이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원기관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주재관에 대한 재외공관장들의 평가가 형식적이나 온정적으로 이뤄져 제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주재관들에게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 관리와 근무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