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재의결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CityFHEPS)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결국 집단소송을 당했다.
벌률지원소사이어티(LAS)는 14일 4명의 원고를 대신해 이번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에릭 아담스 시장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AS의 민사소송 담당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조례 시행거부로 권리를 침해당한 수천 명의 노숙자 및 저소득층을 대변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아담스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2월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 시행을 놓고 이처럼 시의회와 시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LAS가 먼저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이날 현재 시의회가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를 통과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노숙자 등이 CityFHEPS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는데 뉴욕시는 CityFHEPS 확대 비용이 170억달러에 달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