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시의회, 노점상 규제 전격 완화

2024-02-07 (수) 12:06:33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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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시의회가 엘에이 시내 유명 관광지에서 길거리 노점상들의 영업을 금지한 규정을 해제하며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엘에이 시 시의회가 6일, 시내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길거리 노점상 영업을 금지해온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되왔습니다
시의회가 이날 만장일치로 관련 조항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노점상 영업이 금지돼왔던 할리우드 워크오브 페임, 할리우드 볼, 다저스 스태디움, 크립토 닷 컴 아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워크, 엘 푸에블로 엘에이 히스토릭 모뉴먼트 그리고 엑스포지션 팍에서 노점상들의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은 길거리 노점상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시내 관광요지에서도 이들의 영업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들 가운대에는 자신의 부모 역시 길거리 노점상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있다며 , 노점상 규제방안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앞으로 한달내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여전히 노점상 운영에 있어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또 이날 노점상 운영을 위한 허가비를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종전에 관련 비용은 연 291달러로, 당초 541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연 허가비를 27달러 51센트로 낮췄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노점상 규제 철회건에 대한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추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노점상을 허락한 지역의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의원중에는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의원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엘에이곳곳에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인근의 업주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시 의회가 앞장서서 일부지역이지만 노점상 규제 철회조치를 시행한것은 노점상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의회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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