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연방 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370쪽 분량의 패키지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경 안보 강화의 경우 ▲국경 폐쇄 권한 부여 ▲망명신청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캐치 앤 릴리즈’ 정책 종료 ▲이민법원 적체 해소, 망명 기준 강화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 개를 신설하고,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가 21세 이상 성인이 되어도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을 법으로 보장하고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구제안은 빠졌다. 이 법안은 그러나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