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제출과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방정부가 신청서 내용을 토데로 가정에서 우선분담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한 SAI 금액(즉,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서 가뜩이나 예년과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입력해도 SAI분담금이 예년보다 가정의 수입에 따라 새로 적용된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수천달러나 더 높게 나올 판에 지금까지 공식적용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제출한 신청자들에게 1.8 Billion을 더 지불하도록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연방정부의 잘못을 알렸다.

문제는 FAFSA신청서 제출 후에 제출내용이 진행을 마치면 SAR(Student Aid Report)내용이 온라인 상에 보이게 되며 이는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결과물로써, 신청서에 기입한 대학들이 각각 내용을 내려 받고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정부도 이 정보를 내려받아 대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게 됨으로써 재정보조 신청이 1차로 완료가 된다. 물론, 대학별로 C.S.S. Profile이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FAFSA신성서 내요잉 프로세스를 마치는 시점을 아무리 1월 중에 신청해서 이에 대해 2월이나 되어야 SAR을 올리겠다고 연방정부가 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정보조계산을 잘못한 실수로 인해 SAR을 올리는 것을 오는 3월 15일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연장함으로써 그 전에는 재정보조금 지원이 프로세싱되지 않도록 했다. 참으로 엄청난 여파가 몰려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재정보조신청서 우선 마감일이 그 이전인 대학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3월 15일 이전까지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이러한 실수는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진행이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이전에 FAFSA를 제출한 신청자들의 SAI금액도 다시 검토해 정정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워낙 연방정부의 진행이 더디고 수 많은 자녀들의 FAFSA 제출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실수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진행과정에서 또다른 에러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대학마다 재정보조 진행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될 것이다. FAFSA의 주정부 마감일을 일찍 요구하는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 등은 각각의 주정부도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를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다른 실수와 변수들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크게 앞선다. 또 다른 문제라면, 각 대학들의 입학사정에 따른 합격자 발표일의 일정변동은 매년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재정보조 변동상황 중에서 대학들은 예년까지 합격자들에게 재정보조 패키지를 합격통지서와 함께 발송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자료가 젯간에 넘어오지 못하면 행정처리와 진행에 따른 큰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가 있다.

예전 칼럼등을 통해서 필자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재정보조 계산공식이 바뀔 때에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내용이 재정보조 공식에 잘 맞춰서 계산결과를 프로그래밍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재정보조 공식도 공표해 있고, 이러한 계산을 업데이트해 단지 컴파일링 후에 FAFSA신청 사이트 프로그램에 연동만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 지연시켜가며, 혹은 지연을하기 위한 문제를 일부러(?)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보다 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료된다. 그 이유는 최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에 대한 커다란 삭감이 정치권에서 미의회와 큰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