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에게 대만이 매우 중요한 이유

2024-01-26 (금) 이서희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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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 내전 결과 대만이 탄생했다. 이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타이완 섬에 세운 나라가 대만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도 중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하고 대만 역시 이 논리에 따라 통일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시기가 1949년이고 일본이 대만을 중국에 돌려준 때가 1945년임을 강조하며 대만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 속하지 않는 독립 국가임을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1971년 대만은 국제연합에서 중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최강 국인 미국의 지원과 지지가 절실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한폭탄’ 이란 표현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만을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당시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였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일이 있었다.


그의 대만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반했다며 무력 대응을 시사하는 등의 거센 반발을 했다. 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 만으로도 큰 의미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세 국가의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지만 쉽게 터뜨리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달에 열린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세 국가와 나아가서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인 결과 반중 성향의 민주 진보당의 라이칭더가 최종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의 승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압박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점점 양안.미중 관계는 더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 초당 적으로 대 중국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정 학적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이다.

대만 해협은 지형 적 특성 대문에 해상 교통과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대만 해협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 중 하나 여서 중요한 무역 경로를 제공하는 동아시아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동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세계적인 안보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반도체 문제는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국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이 미래 핵심 자원의 생산 기지를 결코 중국에 뺏길 수 없는 입장임이 자명하다.앞으로 삼국의 관계 변화의 추이는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힘의 대결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서희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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