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상원, 새해 현안 제시

2024-0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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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법 심의회가 시작된 가운데, 상원에서 현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대응 인원 증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산불 완화 계획, 비상 전력망 강화, 화재 위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소방국장 임명

-의료 종사자 증원,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및 대체 에너지 전문가 육성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 자격을 갖춘 교사 유치,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교육 체계 개선
-사회기반시설 수리, 정부 소유의 빈 부동산 활용, 영화나 기술 등 경제 다각화를 위해 신흥 산업에 투자


-식수 안전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노후화된 학교 개선,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확충, 에너지 자급, 수감 시설 확충, 수감자 사회화 프로그램 지원, 성인 오락용 대마 합법화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농업 지원, 토양 복원, 식량 안보 확립, 침입종 퇴치, 농업산업개발공사(ADC) 개선

-탄소 포집 계획 지원, 주립공원 환경보호, 사회기반시설을 해안선 멀리 이전, 주립공원 특별기금 사용처 확대

-업무 및 산업 단지로 주택 확충, 소득 제한 및 민간 부동산 개발사 보조금 개혁을 통해 임대주택 접근성 증대, 무숙사 영구주택 지원, 임대인-임차인 법 재검토, 주택 금융 확대

상원 다수당 대표 드루 마모 카누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하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부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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