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노숙금지 허가여부, 연방 대법원이 검토하기로
2024-01-15 (월) 04:01:45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미주 한국일보 오디오 뉴스
주정부에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검토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홈리스 문제로 몸살을 앓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비즈니스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금지안을 적극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로컬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가주등 전국내 9개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수 있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앞서 제 9연방 항소 지법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미국의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내린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제9 연방 항소지법은 샌프란시스코시가 제정한 노숙금지 조례안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한 처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심화되는 가주의 홈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 청원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홈리스와 마약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비즈니스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이 총기까지 휘두르고 절도와 업소 약탈이 잇달르자 비즈니스 업체들은 하나 둘 샌프란시스코를 등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지난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8백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여개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문닫은 매장에는 홀푸드와 스타벅스, 노드스트롬, 아이키아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링크트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해온 오피스중 5개층을 렌트로 내놓았고, 메타도 2031년에 리스가 만료되는대로 샌프란시스코내 43만5천 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오피스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어 비앤비와 페이팔, 리프트, 슬랙, 세일스 포스등 주요 테크기업들도 이미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민 25만명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등졌으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지난해 가을기준, 건물 공실율이 34퍼센트로 기록적인 공실율을 기록했습니다.
비즈니스와 주민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 주정부는 세수가 급감하면서 소위'파멸의 고리"에 발목이 잡힌 실정입니다.
발등이 불이 떨어지자 그동안 노숙 금지 조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급진보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최근 180 도 입장을 선회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금지조처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제 9 항소 법원 판결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로컬 정부의 손을 묵어놓았다며, 연방 대법원에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 9 항소 법원 판결은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알라스카,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오레곤,워싱턴주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