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의료비 부채 경감 확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시스템 개선 등 주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올 한해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머피 주지사는 10일 트렌튼 주의사당에서 진행한 신년연설에서 “뉴저지를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의료비 부채 경감=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의료 부채를 안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법안 마련을 주의회에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환자가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후 180일 동안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추심 기관에 이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는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막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의료비 탕감을 중재해주는 비영리기관 ‘RIP 메디컬데빗’과 주정부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지난해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1,000만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했는데 이를 확대해자는 것. 의료비 청구서를 투명하고 항목별로 표시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역시 주의회에 촉구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머피 주지사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부동산 개발을 타운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주법원이 중재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은 법원이 임명한 특별감독관을 통해 각 도시별 할당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각 타운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낙태 본인부담금 폐지 재추진= 머피 주지사는 지난 회기에 결실을 이루지 못한 낙태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정권 확대= 투표일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과 16~17세의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 부여 등도 신년연설 의제로 담겼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신년연설 동안 뉴저지트랜짓의 막대한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랜짓 예산은 오는 7월에 시작하는 2024~2025회계연도에 1억2,00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약 10억 달러까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