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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수익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많아”

2024-01-05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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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하이머 의원 새 보고서 “뉴저지 이용객 면제해도 목표액 넘어”

▶ 뉴욕시 교사노조^ SI 보로장 시행반대 소송

“교통혼잡세 수익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많아”

4일 회견에서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에 대해 연간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34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현금 확보가 주요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뉴욕시 교사노조와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이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4일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세를 통해 연간 34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이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목표로 하는 연간 수입 1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갓하이머 의원은 이를 두고 “혼잡세가 결국 현금 확보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갓하이머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와 뉴저지를 잇는 링컨 및 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모두 면제해도 혼잡세로 인한 수입이 연간 15억 달러를 넘어 MTA의 목표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국 뉴저지와 맨하탄을 오가는 통근자 차량에게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MTA가 필요로 하는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갓하이머 의원의 주장이다.

그간 MTA는 혼잡세 시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창출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또한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 등에 대한 면제 요청에도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같은날 뉴욕시 교사노조와 스태튼아일랜드 보로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혼잡세는 뉴욕시 노동자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돈벌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멀그로우 교사노조위원장과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뉴욕시 외곽지역의 대기 오염 증가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갓하이머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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