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린 주지사 행정부 출범 1년 평가 `긍정적’

2023-1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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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주지사 행정부 출범 1년 평가 `긍정적’
자쉬 그린 행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그린 주지사는 취임 첫 해 주택 확충에 힘써왔다고 운을 띄우며, 내년에는 마우이 화재 참사 회복 및 관광 관리에 집중할 의향을 내비쳤다.

지난 7월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주 주택 부족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5만 채의 신규 주택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비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간소화를 통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고, 이로써 가격 안정성을 갖춘다는 의도였지만, 환경 및 문화 관련 법률을 훼손하고 서민임대주택 확충을 장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은 해당 선언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그린 행정부가 정부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추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야 철회되었다.

그린 주지사는 주택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비상선언문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 의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주택 문제를 제외하면, 행정부 출범 이후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 몇몇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린 주지사가 언급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세금 혜택 -하와이 최초 무숙자 전용 의료 휴식 시설 '카우할레' 건립
-데이빗 이게 행정부 시절 정체된, 5,000만 달러의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풀어, 약 180개 단체에 전달
-낙태를 금지하는 주 출신 여성에게 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
-총기 환매 제도 성공적으로 실시
-레드힐 연료탱크의 연료 배출.

그린 주지사는 주택 문제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확충의 가장 빠른 방법은 단기임대 물건을 장기 소유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했다.


주 하원 진 워드 의원은, 그린 주지사가 단기 임대 물량을 보다 쉽게 장기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린 주지사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입법심의회에서는 연방 및 주 정부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마우이 화재 참사 회복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할지가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린 주지사가 제안할 기획 중 하나는 호텔 숙박세에 기후 영향 수수료를 더하는 것으로, 해당 세금으로 관광지를 관리하고 방문객 수를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워드 의원은 그린 주지사가 마치 의료기업 최고경영자처럼 기민하게 주정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와이 주립대 공공정책과 콜린 무어 교수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하와이 주의 분위기에 그린 주지사의 추진력은 정치 진영에 관계 없이 종종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주 하원 스콧 사이키 의장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린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논의한다고 짚으며, 이러한 점들은 높게 평가될 만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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