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주한미군 2만8,500명
2023-12-09 (토) 12:00:00
3만 명 가까운 기존 주한미군 규모가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의회 상·하원이 자국 국방·국가안보 예산 관련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합의하면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 양원이 합의한 2024회계연도 NDAA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의회가 행정부에 국방 분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요구하는 형식이다.
일단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이 억제력을 확장해 적의 핵 공격을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되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워싱턴 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포함됐고, 양원 단일안에서도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