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신청날짜가 연방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오는 12월 말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는 공지사항외에는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 재정보조 공식과 모든 진행에 따른 시스템을 예전과 전혀 달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떠한 애러가 발생할지 혹은 얼마나 재정보조 불이익이 적용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거의 대부분 재정보조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지난 오바마정부 말기에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수입과 자산의 적용시점 및 진행과 검증과정의 불편을 보완하며 진행상 편의를 위해 매년 새해의 1월1일 재정보조신청서 시작이 되던 것을 그 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자녀가 대학등록을 하게 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해 신청서를 작성하되 자산내용은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사실 이로 인해 현 시점의 자산이나 수입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팬데믹 당시의 수입이 저조했던 시기의 수입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니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아져 정부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할 목적으로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모든 공식을 가정분담금 개념에서 학생 개개인의 SAI(Student Aid Index)개념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한 가정에서 2명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때 가정분담금(EFC)의 개념으로 분담금을 학생수로 나눠 몇 명이 동시에 한가정에서 등록하든지 연방보조금 계산은 가정분담금의 모든 합계가 한 명이 진학할 때와 같이 가정을 기준으로 재정보조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모두 전무하다. 가정에서 두명이나 세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해도 가정의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에 따른 융자탕감 등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예산남발과 미리 언급한 포퓰리즘에 따른 일관되지 못한 예산낭비로 서민들의 재정부담의 큰 증가는 기필코 이에 따른 어필이 내년초에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보조 신청서를 1월1일부터 제출했던 예전규정과 달리 학부모들의 세금보고 연기로 인한 적용시점 등의 지연은 예전에 여러모로 대학마다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보조 제의에 따른 계산에 많은 차질과 진행의 어려움을 주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재정보조 마무리를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현재 재정보조 신청서의 단순화를 꾀한다고 하면서 신청내용을 국세청(IRS)에 직접 연결해 제출자료를 넘겨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넘어왔는지 조차 신청시점에 학부모들은 알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대학마다 어필진행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1차적으로 정보를 볼 수 없으니 불평도 할 수가 없게된 조치와 동시에 많은 질문항목이 눈에 보이지 않게 줄여서 자동화를 꾀한다고 하며 더욱 편리해졌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재정보조공식에 FAFSA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보면 FAFSA의 Paper Version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예전에 계산하지 않던 자산들을 상담부분 적용해 계산해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자동연결 된다.

문제는 아직도 한번도 겪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진행은 많은 애러를 잠재하고 있을 뿐아니라 재정보조 제의가 대학마다 지원자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만 제의가 오는 것이어서 대부분 학생들은 입학원서를 내면서 사립대학들의 경우에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을 제출했다. 큰 문제점은 재정보조공식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무조건 질문에 답변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재내용들이 적용되는 재정보조공식을 모른채 불이익이 큰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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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