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 이 시의원,“윤리위 허위사실 유포” 소송

2023-11-09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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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지난 ‘억지혐의’ 파문, “조사 집행 막아달라” 제기

▶ 전 윤리위원장 12지구 출마 “막후 정치거래 꼼수 의심”

존 이 시의원,“윤리위 허위사실 유포” 소송
LA 시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일한 한인인 존 이(사진) 시의원에게 제기된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놓고 그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LA시 윤리위원회의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윤리위원회의 조사 집행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A시 윤리위원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은 지난달 1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 건을 다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 케이스와 관련된 조사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리규정 위반 공소시효는 통상 4년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 달 24일자로 수정된 메모에서 LA시 윤리위원회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가 지난 10월2일 제기한 윤리위반 혐의는 ▲존 이 시의원이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잉글랜더와 함께 2016년과 2017년에 한 사업가와 개발자로 받은 선물들을 보고하지 않았고 ▲라스베가스 여행 관련 부패 혐의로 잉글랜더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잉글랜더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LA시 윤리위원회는 LA시장과 시 컨트롤러, 시 검사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시 공무원들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집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위원 정족수 부족을 겪었던 윤리위원회는 8월 중 2자리를 보충했지만 여전히 한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시의원은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윤리위원가 선의에 입각해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밖에는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존 이 시의원의 변호는 2022년 LA시 검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파이잘 길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길 변호사는 “존 이 의원이 윤리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기만했다는 윤리위원회 주장 자체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예로 윤리위원회는 2016년 한 식당에서 당시 미치 잉글랜더 LA시의원실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존 이 시의원이 대접받은 금액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채 50달러 이상이라고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LA시 공무원들은 윤리 규정상 50달러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경우에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4년 재선을 앞두고 독주 중이던 존 이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반 규정 이슈가 갑자기 불거진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세라나 오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2지구 시의원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유대계인 그는 현재 비영리단체 ‘쥬이시 월드워치’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버스타인 전 위원장이 출마하기 전까지 존 이 시의원에게는 이렇다할 경쟁 후보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12지구 등록 후보는 이 의원 외에 마이클 베네데토라는 무명 후보가 있었는데, 오버스타인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이다.

이번에 출마한 오버스타인 전 위원장의 남편인 정치 컨설턴트 제레미 오버스타인은 정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윤리위원회가 존 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윤리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한데 이어 전직 윤리위원장이 출마한 것은 결국 이 의원을 낙방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의심된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현재 선거기금 모금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9월말 현재 30만8,352달러를 모금했고, 지금까지 4만9,142.72달러를 지출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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