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에 와 살고는 있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요즘 신문을 보고 있으려면 좋은 소식보다 암담한 생각이 앞선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정도의 정치는 안 하고 서로 당리당략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몇 년 동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때문에 이를 방탄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다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이 된 후 도리어 정치 공방이 더 가열해지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하라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여러 건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국회에서까지 가결 법원에 송치되었으나 구속수감만은 일단 기각 결정되었다. 차후 문제는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그간의 산적해 밀려있는 민생문제의 집중 해결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 기각되었다.

마치 무죄판결이나 된 듯 인식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느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느니 떼만 쓰고 있는 일부 야당의원이야말로 이성을 잃고 막가파식으로 억지를 부리니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중에는 설사 법원에서 앞으로 형사판결이 날지라도 국회에서 다시 다수 의결로써 뒤집으면 되는 것이 이번 기각 결정이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속단까지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한 법원이 유죄 판결한 것을, 국회가 구속송치 가결까지 해놓은 것을 국회 스스로가 뒤집은 무죄 가결은, 국회법상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숫자 힘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주장이니 이해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다 숙지하고 있을 터인데 왜 이에 맞대응해서 말다툼만 하고 정치 공방에 가담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 그 사안은 법원 판결에 맡기고 야당과 숙의하여 민생행보에 전진하기를 당부하는 바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 뱃지만 달고 의사당에 나가 국정 논의하지 않는 즉 일 안하는 의원들에게는 세비를 안 준다는 법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