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엘에이 카운티에서 "제로 베일" 제도가 공식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마이클 무어 엘에이 경찰국장이 제로 베일 정책 시행으로 치안당국의 범죄 대응이 동력을 잃게 될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엘에이 카운티에서 이번주 일요일인 10월1일부터 절도등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돼도 보석금없이 무조건 석방되는 제로 베일 제도가 공식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마이클 무어 엘에이 경찰국장이 공개성명을 통해, 제로 베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제로 베일 정책이 치안당국이 범죄와 맞써 싸우는데있어 동력을 잃게 될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범과 중범을 가리지 않고 체포된후 바로 풀어주게 되면,경범죄자는 물론 중범죄자들도 무서운것 없이 날뛸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제로 베일 정책으로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중범 전과가 있거나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자들을 석방하지 말도록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제로 베일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당시 구치소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돼오다 범죄가 급증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지난 5월 엘에이 카운티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예비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임시로 다시 시행되왔습니다.

지난 7월 엘에이 카운티 법원이 용의자 석방 여부가 돈을 지불할수 능력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제로 베일 정책을 공식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앤 제로 베일 정책으로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풀려나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은데다 범죄자들이 풀려난후 재판일정을 무시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점등으로 치안악화를 초래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타운을 비롯해 엘에이 전역에서 급증한 좀도둑 행각은 제로 베일 대상이어서, 재산 범죄를 부채질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최근 글렌데일과 엘에이 , 오렌지 카운티 유명 샤핑몰에서 치안당국을 비웃는듯한 떼강도단의 대담한 강절도 행각이 잇다르면서 치안부재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 베일 정책 시행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